[더워드뉴스/1-18-2021] [기고] 선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 -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이는 누구를 지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그리고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그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 그리고 미국이 견지해 온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원칙과 그 토대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기류가 오래 전부터 메이저 언론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엔 이와 같은 논조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부정을 주장했지, 폭력시위를 선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됐다. 트위터는 지난 8일,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 페이스북도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차단했다. 구글과 애플은 친트럼프 성향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팔러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아마존은 팔러가 이용하던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빅테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선거 전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마약·성관계 관련 기사를 차단했다. 여하간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가 사기업에 의해 제지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6월 4일, 미국으로 망명한 재벌인 궈원구이(郭文贵)가 신중국연방을 제창했다. 중국축구의 전설 하오하이둥(郝海东)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중국공산당은 모든 매체에서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도록 명했다. 하오하이둥에 관한 기록은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 전설로 불리던 그의 모든 업적도 사라졌다. 이번 사태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상황은 아닌가 싶다.
 

의회 난입 사태로 5명이 희생됐다. 안타까운 희생에 애도를 표한다. 의회 난입은 분명 수치스런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관해서는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거짓된 선동과 군중의 분노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이다. 평화적인 시위가 의회 난입으로 이어진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방어선은 도대체 왜, 어떻게 무너진 것인가? 한국에서도 수십만명이 모인 집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사태는 없었다. 안티파(Antifa), BLM(Black Lives Matter) 관계자들이 의사당 난입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인 친구들에게 환기시켜주고 싶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 독일에서 시작된 반체제 좌익운동 68혁명에서는 경찰이 학생을 쏴 죽였다. 이에 분노한 청년들은 불같이 일어났고 적군파를 결성해 정부요인 30여 명을 살해하는 테러로 번졌다. 그런데 총을 쏜 경찰은 동독의 간첩, 칼 하인츠 쿠라스(Karl Heinz Kurras)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30여년 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야 드러났다. 평생동안 자신이 매카시즘의 희생자라고 주장한 앨저 히스(Alger Hiss)도 소련의 간첩이었다. 베노나 문서의 공개로 그가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대일참전을 빌미로 미국이 소련에 그렇게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유럽과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치하에서 고통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분단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수많은 미국 청년들의 희생을 막았을 수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이다.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관용과 표현의 자유는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 트로이의 목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 합법적인 보호를 받아왔고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러한 혁명가들과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이 진흙탕처럼 섞여 있는 곳이 정치판이다. 동독처럼 북한을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쿠라스와 앨저 히스가 존재할까? 그리고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
 
의회 난입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선거부정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덮으려는 태도도 곤란하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런 위협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의혹을 차단하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실현하는 것도 모두가 선거제도를 관장하는 국가의 몫이다. 이는 선거의 공공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이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선거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판결에서 일반 국민의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독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다시 한번 주목할 판결이다. 공정한 선거와 이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으셨건간에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나라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의혹을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과도한 억측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떠나 국민을 통합하려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이런 연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좌우에 상관없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누구라도 이런 연설을 한다면 진심으로 박수쳐 주겠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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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