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4-7-2020]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자가격리대상자가 성폭행범과 동급???)

지나간 기사이지만...
이런 생각까지 했었네요...
대한민국이 점점 전체주의 국가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20532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거절하면 '입국 거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거절하면 '입국 거부'

입력2020.04.07. 오전 9:44

[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곧이어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간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이탈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격리 대상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사실상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가 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전자 팔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전자팔찌 부착에 대한 얼개를 만든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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