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1가구 1주택법이 뭐 어때서? 좋은 거 아냐?? 루마니아가 그렇다며???

■'1가구 1주택' 법으로 못박는다…與 진성준, 주거기본법 발의
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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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법으로 못박는다…與 진성준, 주거기본법 발의

■1) 1가구1주택을 달성한 루마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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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을 달성한 루마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과연 1가구1주택을 달성한 루마니아는 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바쁘셔서 못 읽으시면 아래 요약글이라도 읽어보세요.

<요약>

96%국민이 자기집에서 사는 나라, 루마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주택보급율 실태는, 한국 57%, 미국 64%, 일본 62%, 루마니아 95.8%

<루마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전국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새로 집을 지어도 살 사람이 없거나 미미하다.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

-주택건설이 멈추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려 해도 살 집을 구할 수 없으니 포기한다. (다른 지역에서 셋집을 구할 수 없다.)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려고 해도 집을 사기는 물론 셋집을 구할 수도 어렵다. 함께 산다.
(결국, 주거 혼잡도가 47%로 타 유럽국 26.%%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다.

결국, 루마니아의 1가구1주택 정책 강요는 주택건설 및 임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몰았다.